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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스타트업이 필수로 알아야 할 인증 및 규제 가이드

잡지를 담다/의료(Medical)

by 다담출판사 2025. 3.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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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인증 및 규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아래에서는 의료기기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인증 및 규제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 확인

의료기기는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제품의 등급은 인증 절차와 요구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등급 분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2021년부터 의료기기 규정(MDR)이 강화되어 제품의 위험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 코드와 등급이 지정됩니다.

2. 국내 인증 절차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및 품목 허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제조업 허가를, 제품별로는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인정: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GMP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합성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실적, 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 여부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해외 인증 절차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인증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국가별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연합(EU):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라 CE 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MDR은 2021년부터 시행되어 규제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미국: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의 경우, FDA는 제품 변경 및 업데이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관련 규제

AI 기반 의료기기의 경우, 일반 의료기기와는 다른 추가적인 규제 요건이 존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AI 의료기기의 구분 기준 및 허가·심사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6. 규제 대응 전략

의료기기 스타트업은 복잡한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문가 컨설팅 활용: 인증 및 규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인증 동시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국내외 인증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규제 변화 모니터링: 각국의 규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의료기기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증 및 규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정확한 등급 분류, 국내외 인증 절차의 숙지, AI 의료기기 관련 추가 규제 요건의 파악, 그리고 효과적인 규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복잡한 규제 환경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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